2017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 2017년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세계 167개국 평가
– 미국은 온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후퇴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최상의 그룹인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선정되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문가들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가(“선거과정 및 복수주의”), 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정부의 기능성”),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지(“정치 참여”), 정부를 지지하는지(“정치 문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시민 자유”) 등” 5가지 평가 기준을 놓고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서 8점을 받아 20위를 기록하며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들어섰다.
평가에 따르면 한국이 최상위 그룹으로 속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5월에 치러진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했다는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16년 온전한 민주주의로 선정된 미국은 2017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후퇴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정부와 선출된 대표자들, 그리고 정당에 대해 낮은 평가를 주고 있는 사실이 그 이유로 꼽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비지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이다. 번역 감수 : 임옥
[저작권자: 뉴스프로,] https://thenewspro.org/2018/02/01/these-are-the-best-democracies-in-the-world/